'수도권 출퇴근 30분'…尹정부, GTX 확충 공약 속도내나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충에 앞서 효과적인 운영방안 검토에 나섰다.
2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취임 이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축 중인 GTX-A·B·C노선을 '1기 GTX'로 분류하고 A노선과 C노선 일부 구간 연장을 약속했다.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신규로 검토되는 D·E·F노선은 '2기 GTX'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3개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는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신규 노선 도입 또는 확장 계획 수립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에 광역급행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GTX 도입·확장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광역급행철도의 개념 및 정의 정립 △GTX 통합기획(기존A·B·C 노선 연장·확장 방안, D·E·F 신규노선 발굴 등) △환승 및 운임체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발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GTX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겠지만,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한다는 건 정부에서도 아직 100%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의지를 가지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힘들다"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수도권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GTX를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서울·수도권 인구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국토 전반적인 측면에선 수도권 기능 강화 현상을 완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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